보도자료

[경남신문] 2015.02.04(수) 오전 00:00

[경남시론] 2015년을 시작하자마자 ‘연말 세금 정산 대란’ 및 ‘증세 논란’으로 나라가 요동치고 있다. 국민은 분노하고 정치권과 정책 당국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또 다른 정책을 급조해 내고 있다. 이러한 이슈와 함께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지역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현저한 시각 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다. 수도권 개발제한을 완화해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는 주장과 인재와 자본의 수도권 쏠림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실을 볼 때 규제를 풀면 이 같은 현상의 가속화가 염려된다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양측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정부도 섣불리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듯하다.(중략)